"부모 장례식 방명록 보여달라" 정태영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동생들에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일어난 법정 다툼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의 친동생 2명이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의 모친 조모씨는 2019년 2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2020년 3월 사망했다.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는 동생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조문객 명단만 공개했다.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연달아 거절당했다. 이에 동생들은 그해 2월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측은 "방명록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측은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 및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 및 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통상 장례식장에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따로 비치되지 않는 점, 조문객들이 상주·상제와 관계없이 망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근거로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의 동생들이 방명록을 열람한다고 조문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정 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측은 "2020년 11월 치러진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했으며, 2019년 2월 치러진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