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바카라 게임 사이트' 20만원 지원…"주거 안정" vs "임대료 오른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4월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의 바카라 게임 사이트를 지원하는 '청년바카라 게임 사이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가 시작된다. 사회적 약자인 청년의 바카라 게임 사이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바카라 게임 사이트 지원이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실제 주거 안정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청년 바카라 게임 사이트 20만원 지원 4월부터 신청

3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4월 중 청년바카라 게임 사이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청년 바카라 게임 사이트 지원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34세 중 바카라 게임 사이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년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 2024년 9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한시 사업으로 설계됐다.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82만7831원인 것을 감안하면 본인 소득이 11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원가구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 이하여야 한다.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바카라 게임 사이트 6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하는 조건도 있다. 고가 주택에 바카라 게임 사이트로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바카라 게임 사이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바카라 게임 사이트 환산액과 바카라 게임 사이트를 합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에게는 20만원에서 주거급여 수혜금액을 뺀 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15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배정 예산은 3002억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한다.이 사업은 지난해 8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난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판단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바카라 게임 사이트 지원이 임대료 상승 야기할수도"

하지만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하는 바카라 게임 사이트 지원 사업이 시장왜곡을 일으켜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청년 바카라 게임 사이트 지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에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바카라 게임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전세로 거주중인 청년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새로운 바카라 게임 사이트 주택을 구할 경우 주택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송 위원이 2017~2019년의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카라 게임 사이트 부담이 20만원 낮아질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비동거 비율이 최대 3.0%포인트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료 상승은 물론, 정부의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소요 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조세연은 또 바카라 게임 사이트가 비싼 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 거주자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주거급여 제도에서처럼 지역을 1~4급지로 나누고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위원은 "한시 사업인 바카라 게임 사이트지원 사업을 계속하게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