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CPTPP 가입 신청…이집트·멕시코와 슬롯사이트 협상도 가속"

향후 통상확대 전략은…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다루는
'印·太 프레임워크'도 예의주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슬롯사이트)을 발판으로 무관세 경제 영토를 넓혀온 정부는 다음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낸다. 중동·아프리카 등 주요국과의 슬롯사이트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신(新)통상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다음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 전에 밝힌 CPTPP 가입 추진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초대형 슬롯사이트다. 중국, 대만, 영국도 추가 가입을 원하고 있다.CPTPP와 같은 다자 경제 블록 외에 양자 슬롯사이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동·아프리카와의 슬롯사이트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월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12년 만에 슬롯사이트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슬롯사이트를 체결한 국가가 한 곳도 없는 아프리카에선 이집트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슬롯사이트 협상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CPTPP 회원국인 멕시코와도 별도의 슬롯사이트를 추진한다. CPTPP 가입 결과에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도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이어지면서 각국의 통상정책 무게추가 공급망 문제로 움직이고 있다. 통상당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슬롯사이트프레임워크(IPEF)’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공정무역, 공급망, 탈탄소화, 반부패 및 조세 등 IPEF의 주요 논의 과제를 전달하고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슬롯사이트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 중이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체결했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새로 등장하는 기술에 대한 윤리적 원칙, 표준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의진/이지훈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