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바카라 온라인법 대응 TF 출범

위원장에 정원진 광장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바카라 온라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서울변회는 10일 바카라 온라인 대응 TF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TF 위원장은 정원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바카라 온라인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바카라 온라인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법 적용 사례에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