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설 바카라이 한국을 꺼려하는 이유 [PEF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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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chulmin.lee@vigpartners.com
M&A 시장에서도 한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호주 다음 두 번째로 큰 경영권 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경영권에 대한 규제가 많아 성장 기업에 대한 사설 바카라가 주류를 이루는 중국, 대기업들의 오너십이 은행을 정점에 둔 자이바츠 시스템에 종속된 일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거기에 충분한 유동성과 M&A에 대한 낮은 거부감을 기반으로 한국의 M&A 시장은 매우 역동적이라는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M&A 거래 규모가 약 80조원을 넘어서며 2020년의 일시적 하락(약 45조원)을 극복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그런 매력적인 시장에서 사모펀드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체 80조원이 넘는 지난해 M&A 거래 중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한 쪽이라도 사설 바카라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무려 50% 가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사설 바카라은 이런 한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국내에도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나 팬아시아 펀드 그리고 이러한 펀드들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오브펀즈 등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꾸준히 증대해온 것입니다.◆예측 불가능한 국내 과세제도의 불확실성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설 바카라이 한국 내에 설립해서 운용하는 한국 전용 펀드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다소 꺼려하게 된 요인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상당 수의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할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내 운용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내 사설 바카라로부터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게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들과 법원 등의 의견이 서로 다른 사례가 많아 외국 기관 사설 바카라자가 사설 바카라를 결정하는 시점에는 미래에 창출될 사설 바카라 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 부담이 생길지 불안해 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죠.
◆IPO를 통한 사설 바카라 회수 규제도 걸림돌또 하나의 요인은 기업공개(IPO)를 통한 사설 바카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사모펀드가 경영권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지분 전체를 IPO 과정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IPO가 중요한 사설 바카라 회수 방안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내에선 최근 사설 바카라 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의 IPO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담긴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유 지분 중 일부만 IPO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설 바카라 대주주라면 여러가지 추가적인 사안들을 고려해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불분명하고 부정적인 요인들에도, 해외 사설 바카라의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더 많은 운용사들이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