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저층 주거지에 '사설 카지노' 3만 가구 공급

번동·면목동 시범사업지 선정
매년 20곳…사설 카지노 100곳 지정
3월 2일까지 후보지 접수

그동안 재개발 여건이 미비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서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아파트처럼 신축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가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주택(사설 카지노)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내 사설 카지노 사업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경우 ‘모아타운’으로 묶어 관리한다. 우선 성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를 모아타운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해 24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으로 새 정비모델인 ‘사설 카지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카지노은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대지 1500㎡ 이상)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오 시장의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2026년까지 사설 카지노을 통해 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서울 내 저층 주거지는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한다. 이 중 약 87%는 새 건물과 낡은 건물이 혼재돼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오 시장은 “이들 지역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사설 카지노이 밀집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할 뿐 아니라 녹지(3.4%)와 휴게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설 카지노은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등이 포함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에 속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서울시는 10만㎡ 이내 지역에서 사설 카지노 사업이 여러 개 추진될 경우 이들 구역을 묶어 하나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을 도입한다. 관할 구청장이 이들 지역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통합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다만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로 한정한다.

서울시는 사설 카지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준다.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하고, 모아타운별로 국·시비를 최대 375억원 지원해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소규모 사설 카지노이 지역 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번동(5만㎡)과 면목동(9.7만㎡) 일대 2곳을 선정했다. 녹지율이 제로 상태인 번동은 재개발 여건이 되지 않아 5개 블록으로 나눠 가로사설 카지노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강북구는 다음달 5개 블록 전체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025년까지 1262가구(임대 270가구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인근도 가로사설 카지노지 6곳을 묶어 2026년까지 114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20곳씩 5년간 사설 카지노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하고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