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4월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가입신청서 제출"…제출시한 앞당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4월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27일 말했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는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인근 11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가입신청서 제출 목표 시한을 '현 정부 임기 내'로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다. 내년 5월로 제시했던 가입신청서 제출 시한을 이날 4월로 앞당긴 것은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가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홍 부총리는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효과 및 보완대책 등을 논의·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가입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기 위해선 먼저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어야 한다. 정부는 원활한 공청회 개최를 위해 먼저 내년 2월까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가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관건은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가입에 부정적인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다. 농축수산업계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높은 개방 수준으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가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기존 회원국은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에 대해선 100% 관세를 철폐했다. 이에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장기화·심화할 경우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부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가입 신청서 제출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홍 부총리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10월 처음 제시한 '인도-태평양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협력 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