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자 슬롯 꽁 머니 완화…조세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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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슬롯 꽁 머니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슬롯 꽁 머니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주택 슬롯 꽁 머니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은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슬롯 꽁 머니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