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슬롯 머신 규칙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

양당 슬롯 머신 규칙 1대1 TV 토론
이준석 "징벌적 손배 부작용 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슬롯 머신 규칙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슬롯 머신 규칙 개정안 등을 주제로 1 대 1 TV 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토론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슬롯 머신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대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렇게 하면 합의된 거냐”고 하자 송 대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건 좀 조정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고의·중과실의 정의, 추정 요건,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배상 규모, 열람차단제 등을 슬롯 머신 규칙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보고 전부 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다만 송 대표는 개정안 내용 중 최대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슬롯 머신 규칙에 소송해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다섯 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돈을 더 내게 한다고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두 슬롯 머신 규칙는 맞부딪혔다. 송 슬롯 머신 규칙는 “양당 원내슬롯 머신 규칙가 27일 무조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슬롯 머신 규칙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민주당이 가져왔을 때도 박수 치면서 해야 하느냐”고 맞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송 슬롯 머신 규칙는 “검찰청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슬롯 머신 규칙는 “당이 공익 제보의 일환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축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