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46건 부동산투기 바카라 꽁 머니 구속·529명 檢송치(종합)

몰수·추징한 투기수익 908억원…534억원 세금추징 예정
김총리 "공직자들 내부정보 활용 토지매입…사죄드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바카라 꽁 머니 중인 정부 합동특별바카라 꽁 머니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천800명을 바카라 꽁 머니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바카라 꽁 머니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이 바카라 꽁 머니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다.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이밖에 검찰은 전담바카라 꽁 머니팀의 별도 직접바카라 꽁 머니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바카라 꽁 머니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또 국세청 바카라 꽁 머니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바카라 꽁 머니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바카라 꽁 머니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바카라 꽁 머니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바카라 꽁 머니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차장, 김대지 국세청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대거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