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확대'…금리요건 은행 6.5%·저축은행 16%로 낮춰

카지노 꽁 머니 금리요건 현행보다 3.5%포인트 낮춰
저축은행 중카지노 꽁 머니사업자, 대출액의 130% 가중 반영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 완료할 것

금융위원회가 카지노 꽁 머니 확대를 위해 모든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와 같은 불이익 조치도 없앤다.

금융위는 '카지노 꽁 머니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먼저, 카지노 꽁 머니의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한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에 실행된다. 업권별 민간 카지노 꽁 머니 금리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로,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기존엔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카지노 꽁 머니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카지노 꽁 머니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카지노 꽁 머니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카지노 꽁 머니 대출로 집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 신용대출 17조4000억원 중 8조4000억원(48.3%)이 민간카지노 꽁 머니로 집계됐다.추가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를 가중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다. 카지노 꽁 머니에 130%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신·저축은행의 고카지노 꽁 머니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한다. 법정최고카지노 꽁 머니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된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