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與, 박광온 임명 '강행'…野 "국민들 회초리 쌓여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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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에 여론 눈치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는 다음달 첫 본회의에서 슬롯 꽁 머니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강경파' 정청래 카드는 접어
환노위 '슬롯 꽁 머니법' 의결
퇴직금·연차휴가 보장해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슬롯 꽁 머니 선출을 다음달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국회 관례에 따라 윤 원내대표가 맡는다.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수와 나이를 고려하는 민주당의 관례에 따라 3선의 박 의원에게 슬롯 꽁 머니을 제안했다”고 슬롯 꽁 머니 추천 사유를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은 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기를 보내다가 사무총장에 선출돼 사임했다”며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위원장으로 다시 추천하는 관례와 기준에 따라서 박 의원을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차기 슬롯 꽁 머니으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 의원을 슬롯 꽁 머니에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4석을 가지고 있다고 슬롯 꽁 머니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로,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통한다. 과거에는 야당 소속 의원이 슬롯 꽁 머니을 맡았지만,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맡고 있다. 재·보선 이후 야당이 과거 관례대로 슬롯 꽁 머니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이 ‘정청래 카드’를 접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슬롯 꽁 머니을 못 할 것도 아니지만 볼썽사납게 자리 욕심을 탐하지 않겠다”고 글을 남겼다.
국회 환경노동슬롯 꽁 머니회는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이어서 다음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중개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주휴일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의 이용료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소개소 방식이나 개인 간 고용은 법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라 이용자 부담은 기존보다 약 10~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인증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와 오후 본회의는 최혜영 민주당 의원 비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지연됐다. 최 의원이 전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에 있던 여야 법사슬롯 꽁 머니이 줄줄이 최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했기 때문이다.
조미현/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