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머신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재용 가석방,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통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건강과 나이,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8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본부장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이 본부장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를 받더라도 기업인 여부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 나이, 국민 법 감정이나 범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형기 집행률은 약 50%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 요건에는 부합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석방의 대부분이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으면 60~70%의 형기를 채워도 많이 나간다"고 부연했다.

김정호 무료 슬롯 머신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