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정인호 칼럼] 갓끈 전술

지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 분담금을 놓고 총 10회에 걸쳐 한･미간 실무협상을 했으나 분담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양국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안으로 10억 달러(1조 1300억원) 증액하고 1년마다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카지노 꽁 머니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1조 원 미만으로 3년~5년간 협정 기간에 합의를 원하고 있다. 2019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은 약 9784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카지노 꽁 머니은 자신이 원하는 최종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4월 15일 부로 한국인 노동자 8,700명에 무급휴직을 할 것을 통보했다. ‘을’의 위치에 있는 한국이 다양한 통로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지만 협상 시간 마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분담금 액수나 협상 기간 가운데 하나는 카지노 꽁 머니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이런 상황 속에 모 언론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를 포함하여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카지노 꽁 머니의 요구안을 받아줘도 된다는 주장을 했다. 어차피 방위비를 올려줘도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카지노 꽁 머니의 수용안을 인정하는 편향된 논리로 한국에는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카지노 꽁 머니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한･미 연합훈련 시 카지노 꽁 머니 측의 소요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속셈이다. B1-B 같은 전략무기가 괌에서 이륙해 한반도까지 1회 전개하는 데만 수십억 원, 항공모함 강습단은 수백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면서 그 비용을 이제는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거기에는 여섯 명이 존재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각자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각자, 그리고 실재 두 사람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카지노 꽁 머니 당자자도 다양한 욕구가 존재해 이를 통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외교와 국방과 같은 카지노 꽁 머니은 입장이나 욕구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당사자 측의 카지노 꽁 머니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내부적으로 이념에 차이가 있더라도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창구에서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과거 병자호란 당시 냉엄한 현실에도 내부적으로 다툰 아픈 역사가 있지 않았던가.

오는 2월 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카지노 꽁 머니 내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역량을 유지하려 하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개최할까? 이러한 주장은 北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고한 핵무기 유지에 대한 신념만 강화시킬 뿐이다. 한편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는 “카지노 꽁 머니과 북한이 핵무기 포기와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백악관의 낙관적 시각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전했다.“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아간다.”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강조한 일명 ‘갓끈 전술’이다. 김일성은 “남조선 정권은 카지노 꽁 머니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면서 “남조선 정권은 카지노 꽁 머니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 제시는 인류문명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때와 이슈를 불문한 의견 제시는 조직의 장애물이며, 오히려 ‘갓끈 전술’에 의해 몰락될 수 있다.

글.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ijeong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