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땅투기 의혹' 가상 바카라 하지 말고 협의만 하라"는 정부

"신도시 투기 의혹 가상 바카라에 검찰을 왜 배제시키느냐"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검찰의 가상 바카라 참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가상 바카라를 주도하는 경찰과 검·경 협의체를 꾸려 가상 바카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검사 인력 가상 바카라본부 파견'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 바카라는 경찰이 하는 것"이라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검·경 간 가상 바카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참석했다.회의 결과 정부는 대검 차장과 경찰청 국가가상 바카라본부장이 참여하는 '가상 바카라기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가상 바카라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검·경 간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국가가상 바카라본부 가상 바카라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가상 바카라팀-관할 지청 등이다.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 정보는 정부합동 특별가상 바카라본부에 집중시킨다. 검찰과 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제보도 가상 바카라본부에 전달한다. 가상 바카라본부는 경찰이 주도하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총 770명 규모다.하지만 가상 바카라본부에 검사를 파견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사 파견은 가상 바카라단이 아닌 '정부합동조사단'에 1명만 추가로 파견한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가상 바카라본부에 검사 파견하지 않는 게 가상 바카라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가상 바카라는 경찰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단 파견 검사는 가상 바카라가 아닌 법률 지원 역할만 한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가상 바카라를 맡은 경찰과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시 가상 바카라는 경찰이 총대를 멘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최근 여당에서도 "LH 사건을 제대로 가상 바카라하려면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지 않느냐"며 "가상 바카라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등 모든 가상 바카라 역량을 투입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