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용퇴에 술렁이는 슬롯 머신 규칙 "슬롯 머신 규칙개혁이 아니라 보복"

윤석열 슬롯 머신 규칙총장이 "슬롯 머신 규칙 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는 슬롯 머신 규칙개혁이 아니다"라며 용퇴한 이후 슬롯 머신 규칙 내부에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는 슬롯 머신 규칙 내부망 '이프로스'에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정희도 부장검사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집권여당 강경파의 '검수완박' 시도가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과 더불어 향후 또 다시 벌어질지도 모를 현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는 것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검수완박’을 강력히 외치는 의원님들의 면면 역시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에게 25일간 쏟아진 수많은 공격과 비난이 5%의 허물과 95%의 허위사실과 공격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난하고 조국 수호에 앞장 섰던 의원님, 모 언론 인터뷰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기소가 충분한 수사를 거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일반적, 정상적 수사과정이라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며 슬롯 머신 규칙 수사를 비난하던 의원님 등 ‘슬롯 머신 규칙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어이없는 구호를 외치며 이제는 ‘검수완박’을 외치는 그 분들은 도대체 ‘개혁’의 의미를 알기는 하는 걸까"라고 적었다.그는 "(그들은) 자신들이 곧 '절대선'이고 '절대개혁'이니 자신들을 수사하는 슬롯 머신 규칙은 '절대악', '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그저 '적폐'일뿐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노산(37·사법연수원 42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읍소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슬롯 머신 규칙 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로 인해 벌어질 상황을 예견했다.

박노산 검사는 "당연히, 앞으로도 어떠한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리고 수사를 금하며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밖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제부터 저희 슬롯 머신 규칙은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 밖의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히 그 용안 서린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적었다.이어 "'슬롯 머신 규칙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 뜻이 맞나"라고 반문하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콕 짚어 달라"고 했다.

제목에 적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는 지난해 11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범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과 관련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해 논란이 됐던 일을 패러디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사의를 밝히면서 "슬롯 머신 규칙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슬롯 머신 규칙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다"라며 "슬롯 머신 규칙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슬롯 머신 규칙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슬롯 머신 규칙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