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LH 사태에 "부동산 카지노 꽁 머니 의혹 전담 검사 지정" 지시

법무부가 검찰에 부동산 카지노 꽁 머니 의혹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카지노 꽁 머니 의혹이 논란을 빚은 만큼, 부동산 카지노 꽁 머니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취지다.5일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대검찰청에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마다 부동산 카지노 꽁 머니사범전담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동산 카지노 꽁 머니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공소 유지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송치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카지노 꽁 머니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도시 카지노 꽁 머니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LH 카지노 꽁 머니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총 13명의 LH 현직 카지노 꽁 머니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광명·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 카지노 꽁 머니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지난해 초까지 광명과 시흥 일대 부지를 사들였다. 함께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부부들이 동반으로 땅을 사들인 경우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 꽁 머니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