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출동 경찰·소방차,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나도 처벌 감경·면제

도로슬롯 꽁 머니 개정안 시행
슬롯 꽁 머니출동차량 면책 12개로 늘어나

앞으로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슬롯 꽁 머니가 발생해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슬롯 꽁 머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일부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슬롯 꽁 머니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만 면책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슬롯 꽁 머니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단 사고가 나면 개인이 처벌될 가능성이 커, 운전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도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 도로슬롯 꽁 머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 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정해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슬롯 꽁 머니가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슬롯 꽁 머니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