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떼인 전세금 3000억원…이중 절반은 슬롯 꽁 머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중 미회수금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슬롯 꽁 머니의 채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29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집주인이 3채 이상 슬롯 꽁 머니인 경우가 1584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3채 이상 슬롯 꽁 머니들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낮았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6년(8월 기준)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원이 발생해 3560억원이 회수됐다. 이 중 3채 이상 슬롯 꽁 머니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전체 6495억원 중 3.4%인 258억원이다. 전체 대위변제 금액 중 2채 이하 채무자의 대위변제 금액은 4911억원으로 이 중 67.2%인 3302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3채 이상 슬롯 꽁 머니는 대위변제 금액 1584억원 중 16.3%인 258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다주택 채무자 92명 중 53.3%인 49명은 한 푼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조오섭 의원은 “다주택 채무자일수록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