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에볼루션 바카라를 이끌 산업은행의 기존 에볼루션 바카라 투자수익률이 뉴딜에볼루션 바카라 목표수익률(최소 연 1.5% 이상)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딜에볼루션 바카라가 공공 부문의 손실 보전 없이 양호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경제신문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산은이 제출한 출자에볼루션 바카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산은이 출자한 308개 에볼루션 바카라의 지난 6월 말 기준 평균 수익률은 0.25%에 그쳤다. 수익률은 산은이 출자한 전체 에볼루션 바카라의 출자액 대비 회수액(산은 추정 회수 가능액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산은은 이들 에볼루션 바카라에 지금까지 모두 16조897억원을 넣었고, 16조1295억원을 만기 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은이 개별 에볼루션 바카라 수익률을 제시한 303개 에볼루션 바카라 중 수익률이 0% 미만인 에볼루션 바카라는 100개(33%)에 달했다. 산은 출자 에볼루션 바카라 3개 중 1개는 투자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참여형 뉴딜에볼루션 바카라 조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책형 뉴딜에볼루션 바카라의 목표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α(알파)’로 제시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약 연 1.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연 1.5% 이상 수익을 내야 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산은 에볼루션 바카라 투자 내역을 보면 그린에너지나 인프라, 벤처 등 혁신성장 테마가 많다”며 “그럼에도 평균 투자 수익률이 0%대인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투자처를 가진 뉴딜에볼루션 바카라가 공공 부문의 손실 보전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