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청년·中企' 대상 카지노 바카라…'대졸·50대·대기업'에 뿌려졌다

교육부 국감 보고서서 지적

문재인 정부가 고졸·중소기업·청년 지원을 위해 2018년 신설한 ‘고졸 후학습자 카지노 바카라’이 이름만 고졸 카지노 바카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졸·대기업·60대까지 카지노 바카라을 받아가면서 본래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고졸 후학습자 국가카지노 바카라(희망 사다리Ⅱ 유형)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카지노 바카라 수령자 8699명 가운데 19.5%인 1707명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다.고졸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았다. 1학기에만 160명(1.8%)의 전문대 졸업생이 카지노 바카라을 수령했다. 또 35세 이상 1955명(22.5%)도 카지노 바카라을 받았다. 60세 이상 수령자도 58명에 달했다. 최초 지급 기준인 고졸·중소기업·청년이란 세 가지 원칙이 모두 무너진 것이다.

정부는 애초 고졸 청년에게 대학 카지노 바카라을 전액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사업이라며 추진했지만 신청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듬해인 2019년 대상을 대기업·비영리기관 소속 직장인으로 확대하고 나이 제한도 없앴다. 3년간 이 사업에 예산 1175억원이 투입됐다.

정 의원은 “고졸 카지노 바카라이 어느새 원칙 없는 ‘현금 살포’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고졸·중소기업·청년’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