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없다"는 윤미향…'슬롯 꽁 머니 박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21대 국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과 관련한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슬롯 꽁 머니을 사퇴하라는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윤 당선인의 혐의가 슬롯 꽁 머니 박탈에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슬롯 꽁 머니을 내려놔야 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를 포함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국회의원 '금배지'를 반납하도록 돼있다.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도 슬롯 꽁 머니 제명이 가능하다.

만약 윤 당선인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으면 슬롯 꽁 머니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년에 1000만원 이상 모금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부금을 모집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 벌금형이 아닌 다른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해당돼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단순히 1심의 유죄 판결만으로는 슬롯 꽁 머니을 박탈할 수 없다"며 "보통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최종 슬롯 꽁 머니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밝혀지는 경우에도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슬롯 꽁 머니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죄 역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확정시 슬롯 꽁 머니 박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잡음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윤 당선인의 당적을 제명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제명 요구는 시민단체들의 고발과는 별개로 윤 당선인의 슬롯 꽁 머니에 법리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현행 공직선거법(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슬롯 꽁 머니을 잃지만, 정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슬롯 꽁 머니을 유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해 뽑힌 전국구 의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강제 출당의 경우에 슬롯 꽁 머니이 자동 상실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이상, 제명 요구만으로는 제21대 국회 입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