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사설 카지노의 사업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사설 카지노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달 2일 자로 서울 지역에서 일몰제가 적용된 사설 카지노은 총 40개다.
이 중 24개 사설 카지노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고, 15개 사설 카지노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나머지 1개 사설 카지노(신반포26차)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사설 카지노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장을 신청한 24개 사설 카지노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정비사설 카지노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고, 나머지 2개 사설 카지노은 자치구청장이 정비사설 카지노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서울시는 연장을 신청한 24개 사설 카지노의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사설 카지노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설 카지노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