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카라 꽁 머니 연말정산 제외…잘못하면 가산세 낼수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올해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지난해 쓴 의료비에 대해 바카라 꽁 머니 청구해야 한다. 뒤늦게 바카라 꽁 머니 청구하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 정산을 할 때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바카라 꽁 머니 수령액을 뺀 금액만큼을 의료비로 계산해야 한다.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손의료바카라 꽁 머니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하고서 아직 바카라 꽁 머니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 정산에서 전체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바카라 꽁 머니 청구하면 보험금도 받는다. 사실상 편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상관없이 실손바카라 꽁 머니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다.바카라 꽁 머니 받은 연도에 차감하더라도 부당공제 문제가 남는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바카라 꽁 머니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신고하고서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연말 정산 후 바카라 꽁 머니 수령'과 같은 사례를 부당공제로 봐 가산세를 물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공제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가 바카라 꽁 머니 청구 시점을 조절해 의료비 공제를 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과세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그때그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바카라 꽁 머니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20%에 불과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총급여액의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 당장 바카라 꽁 머니 청구하지 않으면 이런 공제 문턱을 넘어 소득세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