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용도에볼루션 바카라 지정·운영 권한 확대

에볼루션 바카라 실정 맞춰 주민 편의성 높여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용도에볼루션 바카라 세분화, 용적률 하향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에볼루션 바카라 실정에 맞고 주민 편의성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도에볼루션 바카라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추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시행령은 도시에볼루션 바카라을 주거에볼루션 바카라·상업에볼루션 바카라·공업에볼루션 바카라·녹지에볼루션 바카라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주거에볼루션 바카라은 전용(1·2종)·일반(1·2·3종)·준주거에볼루션 바카라으로, 상업에볼루션 바카라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에볼루션 바카라으로 나뉜다. 공업에볼루션 바카라은 전용·일반·준공업에볼루션 바카라으로, 녹지에볼루션 바카라은 보전·생산·자연녹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에볼루션 바카라 여건을 고려해 용도에볼루션 바카라을 더 세분해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용도에볼루션 바카라별 용적률 선택 범위도 확대했다. 용도에볼루션 바카라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예를 들어 2종 전용주거에볼루션 바카라 용적률을 현재 100~150%에서 50~100%로, 중심상업에볼루션 바카라은 400~1500%에서 200~1500%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3개월 뒤 시행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