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규칙도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꽁 머니 카지노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면 꽁 머니 카지노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동안 꽁 머니 카지노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꽁 머니 카지노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공화국 소재 꽁 머니 카지노회사인 K사가 국내 꽁 머니 카지노 유통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꽁 머니 카지노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꽁 머니 카지노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의 꽁 머니 카지노은 원고 꽁 머니 카지노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꽁 머니 카지노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꽁 머니 카지노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후 A사가 2014년 2월 K사의 게임과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 꽁 머니 카지노을 출시해 유통하자 K사가 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 꽁 머니 카지노과 피고 꽁 머니 카지노에 중복되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면서 K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 꽁 머니 카지노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꽁 머니 카지노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용자들 역시 원고 꽁 머니 카지노과 피고 꽁 머니 카지노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봐 게임에 대한 선전, 광고, 복제, 배포 등을 못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도 11억6천811만원을 인정했다.반면 2심은 "원고 꽁 머니 카지노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꽁 머니 카지노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꽁 머니 카지노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한다'며 2심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