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지노 입플,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 잠정 중단…"시민 의견 들을 것"

캐리 람 행정장관 긴급 기자회견
"송환법 이견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

카지노 입플 정부가 논란이 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1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캐리 람 장관은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했다.

카지노 입플이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카지노 입플은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카지노 입플으로 도망친 카지노 입플인의 대만 인도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만은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캐리 람 장관은 "정부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며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일정표를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입플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명의 카지노 입플 시민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12일에는 수 만명의 카지노 입플 시민이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 물대포를 동원해 강경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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