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카라 꽁 머니와 탁주(막걸리)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더라도 생바카라 꽁 머니와 수입 바카라 꽁 머니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브리핑을 열고 "종량세 개편으로 캔바카라 꽁 머니에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생바카라 꽁 머니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수입 바카라 꽁 머니의 40%는 국내 바카라 꽁 머니 업체가 수입한다"며 "종량세 개편과 생바카라 꽁 머니 세율 경감으로 이익을 보니 수입 바카라 꽁 머니 상승요인을 일부 흡수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캔에 1만원'은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실장,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과의 일문일답.
-- 생바카라 꽁 머니 세율 한시 경감으로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나.
2년 후 한시 경감 연장 가능성은. ▲ (김 실장) 2년 뒤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2년이면 충분히 업계가 적응할 것이다.제 생각으로는 생바카라 꽁 머니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일부 업체가 가격을 올렸고, 종량세 개편으로 캔바카라 꽁 머니에서 이득을 본다.
업계도 캔바카라 꽁 머니로 본 이득으로 (생바카라 꽁 머니 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종량세로 바뀌면 바카라 꽁 머니 시장 가격체계 영향은. ▲ (김 실장)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수제 바카라 꽁 머니와 탁주, 전통주는 원가가 워낙 커서 세금도 컸다.
앞으로는 고가의 바카라 꽁 머니를 만들어도 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가격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양 과장) 좋은 원료를 쓴 고품질 바카라 꽁 머니가 나오고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질 것이다.
-- 수입 바카라 꽁 머니 세 부담이 ℓ당 709원에서 830원으로 오르면 가격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보나.
▲ (김 실장) 수입 바카라 꽁 머니의 40%는 국내 바카라 꽁 머니 업체가 수입하는 것이다.
국내 3사가 종량세 개편에서 생바카라 꽁 머니 경감으로 이익을 보니 수입 바카라 꽁 머니의 상승요인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고가 수입 바카라 꽁 머니는 세금이 오히려 내려가고 저가는 올라간다.
개편으로 일부 국내업체가 이익을 보게 되니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수입 바카라 꽁 머니 '4캔에 1만원' 종량세 적용 후에도 유지되나.
▲ (김 실장) 네 캔에 1만원은 충분히 유지한다.
바카라 꽁 머니회사 경쟁이 치열해서 이미 가격이 더 내려가는 추세다.
마트에서 5캔에 1만원, 4캔에 8천800원도 나온다.
-- 소규모 수제 바카라 꽁 머니 혜택은. ▲ (김 실장) 업체별로 원가가 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종량세 개편에 따라 ℓ당 78원 세금 인하 요인이 있다.
-- 바카라 꽁 머니·탁주 이외 주류에 대해 종량세 전환 목표 시한이 있나.
▲ (김 실장) 정해진 목표시한은 없다.
찬반 논쟁이 많아서 좀 더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수년에 한 번씩 종량세율 조정을 권고했는데 매년 조정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 (김 실장) 종가세·종량세 혼합 구조에서 종가세 적용 주종은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함께 오르지만, 종량세 적용은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세금이 오르지 않아 격차가 심해진다.
주종 간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기므로 가격을 같이 올려줘야 한다.
수년마다 한 번씩 물가에 연동하면 세금이 갑자기 많이 뛰는 문제가 있고 해외에서도 물가연동제 하는 국가는 연 1회를 적용한다.
-- 매년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는. ▲ (김 실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이며 호주는 연 2회 물가연동제 적용한다.
-- 술은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세율 물가연동제 도입하면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서민 부담 커지는 것 아닌가.
▲ (김 실장) 종량세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하나도 안 오르고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 부담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세 세수는 거의 일정하다.
(바카라 꽁 머니) 가격을 3∼4년에 한 번씩 올리는데 가격 인상 전후의 수요탄력성이 크지 않다.
-- 종량세와 종가세 혼합 도입 시 부작용은. ▲ (김 실장) 물가연동제를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외국보다 위스키 소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 갑자기 종량세를 적용하려다 보니 그 문제가 부담됐다.
위스키 비중이 줄어들면 업계도 수용하고 전체적으로 종량세로 갈 수 있다.
소주 업계 중에서도 화요는 강력히 (종량세 도입을) 원하고 일부 업체는 유예해달라고 하고 일부는 위스키 세율이 내려가면 소주 시장 영향이 있다고 반대해 그 같은 점을 모두 감안했다.
-- 반쪽 개편이 아닌가.
▲ (김 실장) 한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량세로 같이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계속 논의하고 종량세 전환 추진을 중단하지 않겠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3번째 연장인데 기대효과 목표는? ▲ (김 실장)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다.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정확히 얼마나 나타날지 판단은 못 하지만 시장 시그널 측면에서 6개월 더 연장해보고 만약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거나 전혀 없다면 종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양 과장)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 상황과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 연장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이번이 최장기인가.
▲ (김 실장) 과거 1년간 한 적은 있지만 1년 6개월은 처음이다.자동차 업계가 어려워서 하는 것이지만 추가 연장 효과가 없으면 종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