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꽁 머니 카지노 3 만 대상서 제외…벌써 '반쪽 공수처' 논란 확산

진통 끝에 첫발을 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꽁 머니 카지노 3 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

23일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꽁 머니 카지노 3 만 기소권을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다. 기소는 기존대로 검찰에서 맡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인 꽁 머니 카지노 3 만 절름발이 출발을 눈앞에 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가피하게 (꽁 머니 카지노 3 만) 수사권·기소권 유지를 못하는 합의를 해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의원들에게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고 토로한 것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여권에선 출발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합의 자체에 의미를 뒀다.

청와대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면담한 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는데, (꽁 머니 카지노 3 만까지 갖는)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