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적극 슬롯사이트 업…전방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중기·소상공인 혜택 확대도…"전체 규모는 세수 전망 고려해 결정" 정부, 오는 25일 국회에 슬롯사이트 업 제출…TF 가동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슬롯사이트 업)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슬롯사이트 업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슬롯사이트 업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슬롯사이트 업에 반영하기로 했다.또한 포항 지진 피해 슬롯사이트 업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슬롯사이트 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슬롯사이트 업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슬롯사이트 업하기로 했.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슬롯사이트 업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슬롯사이트 업,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슬롯사이트 업에 반영하기로 했다.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슬롯사이트 업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슬롯사이트 업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천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슬롯사이트 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런 사항들이 이번 슬롯사이트 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슬롯사이트 업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슬롯사이트 업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으로 당정은 효과적인 추경의 관건이 '타이밍'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에서의 슬롯사이트 업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슬롯사이트 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슬롯사이트 업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