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온라인 슬롯, 시정연설에서 협상안 조정 가능성 시사"

미·북, 실무온라인 슬롯 통해 방법론 만든 후 정상온라인 슬롯 나설 가능성
北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유야무야 마무리될 듯
문 대통령 향해 ‘오지랖 중재자’ 표현은 불만 표출
특사파견이나 남북온라인 슬롯 장애요인 안 될 것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 외에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산하인 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 정상회담 평가’에서 온라인 슬롯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시정연설을 통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북제재 해제에만 치중해 온 대신 협상 의제를 좀 더 다양화할 것이란 전망이다.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온라인 슬롯이) 제재 따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이 ‘안보 대 경제적 보상조치’의 교환(구도)이었다면 북·미간 교환할 콘텐츠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미·북 3차 정상온라인 슬롯의 방향에 대해 “실무온라인 슬롯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실무협상이 부족했던 ‘하노이 온라인 슬롯’의 반면교사적 측면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온라인 슬롯 개최 전에 북한과 미국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든 다음에 정상온라인 슬롯을 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시한을 잡은 데 대해선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길’을 천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성과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제재가 강경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온라인 슬롯은 지난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10일 당 전원회의, 11~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온라인 슬롯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미국이 아닌 북한 편에 서 달라는 불만의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미측 입장을 듣고,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은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슬롯의 발언이 우리 측의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