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산불가상 바카라를 본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체감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 오전 6시 기준 집계한 주택 가상 바카라는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불에 탔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기타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 가축 4만1천520마리도 소실됐다.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총 829명이 발생했다.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가상 바카라지역은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주민 생계안정 비용 및 가상 바카라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정부는 총 가상 바카라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가상 바카라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기준치와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치 간 틈새가 크기 때문이다.주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건축물(주택) 가상 바카라지만 국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이라 해도 규정상 완전히 소실했더라도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천300만원에 불과하다.
융자를 최대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주민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빚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전파 피해 137가구 중 상당수는 수천만 원씩 빚을 지고 가상 바카라해야 했다.
집이 불에 탄 이재민들은 주택 가상 바카라 시 자부담 부담이 크다며 100% 국비 지원을 바라고 있다.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보면 주택 피해 가상 바카라비가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자부담이 20∼30% 달해 이재민들이 집을 지을 엄두를 못 냈거나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7일 열린 최문순 지사와 동해안 산불가상 바카라 지역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쏟아졌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주민들은 전액 가상 바카라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핑크빛으로 비칠 수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지사도 "피해 가상 바카라가 시작되는데 가상 바카라과정이 더 어려운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은 국가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되겠다"고 언급해 현실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재민 주택 가상 바카라 지원 추정사업비 405억원 중 283억원(국비 70%)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또 동해안 산불피해 가상 바카라 및 이재민 지원에 127억원을 긴급지원한다.
재난폐기물 운반처리(13억5천만원), 망상관광지 피해가상 바카라(8억4천만원)등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56억원과 이재민 주거안정 58억원을 포함한 재해구호기금 71억원을 각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가상 바카라 주민에게 지방세도 지원키로 결정했다.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및 체납액 징수 최대 1년 연장,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파손으로 인한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지방의회 의결 후 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