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어들게…발전용 LNG 슬롯 꽁 머니 kg당 24.2원→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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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업자에 부과되는 슬롯 꽁 머니을 1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열병합용 LNG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슬롯 꽁 머니은 전액 환급한다.
정부는 31일 2019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슬롯 꽁 머니 부과요율 및 환급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석유(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와 석유대체원료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업자 등에게 1ℓ당 16원, 천연가스 수입업자에게는 1kg당 24.2원의 수입판매슬롯 꽁 머니을 징수해왔다.
징수실적은 2017년 기준 1조8천14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발전용 LNG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슬롯 꽁 머니을 1kg당 24.2원서 3.8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 LNG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슬롯 꽁 머니 1kg당 3.8원 전액을 환급한다.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발전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고 유연탄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유연탄과 LNG가 약 2:1(85원:43원) 수준이지만, 현행 제세부담금은 1:2.5(36원:91.4원)수준으로 반대여서 환경비용에 부합토록 LNG 슬롯 꽁 머니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열병합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이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슬롯 꽁 머니 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1ha당 슬롯 꽁 머니하는 대체 초지 조성비를 1천476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86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내항여객사업자에게 슬롯 꽁 머니하는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은 여객운임액의 3.2%에서 2.9%로 인하한다.
운항원가가 여객선 안전규제 강화, 연료유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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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