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힘내라" 지지 성명만 20명…민주당 삼권분립 훼손 논란

“슬롯 꽁 머니 힘내라”(최재성 의원)

“슬롯 꽁 머니 지사는 위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슬롯 꽁 머니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을 불복하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판사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20여명의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 지사를 지지하고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재판 결과에 대해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3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소속이었던 성 판사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김 지사를 끝까지 신뢰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슬롯 꽁 머니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동의 할 수 없다”며 “우리는 김 지사의 무죄를 확신한다.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의원은 “양승태 비서 출신이자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인 부장판사가 판결했다는 사실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며 “슬롯 꽁 머니 힘내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야 할 길 함께 가겠다”고 썼다.권칠승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슬롯 꽁 머니 지사는 민주당 진영 전체를 대신해 보복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유죄뿐 아니라 법정구속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20여명의 의원들이 김 지사를 옹호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슬롯 꽁 머니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집단 불복은 성 슬롯 꽁 머니가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특수활동비 관련 판결 때 보인 반응과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시 성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상납에 따른 국고 손실 혐의 및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 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인과응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 슬롯 꽁 머니와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다.

헌법학 전문가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과 3심 제도가 남아있다”며 “양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 때문에 슬롯 꽁 머니가 신뢰 잃었다하더라도 이들을 싸잡아 재판을 불신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