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마저 끝내 걷어찬 슬롯 머신 규칙

경사노위 슬롯 머신 규칙 '사실상 무산'

세 가지 수정안 모두 부결
勞政 관계 최악 치달을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실상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했다.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화 대신 투쟁을 택한 슬롯 머신 규칙이 예고대로 올해 네 차례 파업을 강행하면 사회적 대화는커녕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슬롯 머신 규칙은 28일 서울 화곡동 KBS아레나홀에서 67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놓고 밤 12시를 넘기면서까지 토론과 표결을 벌였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여 찬성파(온건파)와 반대파(강경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이날 표결에 부쳐진 수정 안건은 강성 대의원이 발의한 ‘불참 후 대(對)정부 투쟁안’,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제 개편 중단을 전제로 한 ‘조건부 불참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 탈퇴한다는 ‘조건부 슬롯 머신 규칙안’ 등 세 가지였다. 각각 안건에 대해 958명, 936명, 912명이 표결에 슬롯 머신 규칙했지만 찬성표는 각 331명, 362명, 402명에 그쳐 세 가지 안 모두 부결됐다.

당황한 지도부는 원안(경사노위 참여)을 다시 상정하려 했지만 대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김명환 슬롯 머신 규칙 위원장은 결국 밤 12시를 넘겨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며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서 이른 시일 내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슬롯 머신 규칙의 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사회적 대화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슬롯 머신 규칙과 별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이 대화보다는 강경 노선을 택하기로 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이 당초 정부 의도대로 추진하기 힘들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 공익위원은 “이날 슬롯 머신 규칙 회의는 강경파에 지도부가 밀리면서 봉건 영주체제 같은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며 “결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