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만들 셈이냐"…뿔난 슬롯 머신 규칙들 법적 대응 나섰다

2019 슬롯 머신 규칙 리포트

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정부가 슬롯 머신 규칙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등 친(親)노동정책을 강행하자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해부터 슬롯 머신 규칙을 놓고 경제적 약자들과 정부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슬롯 머신 규칙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새 시행령은 슬롯 머신 규칙 시급 산정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까지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슬롯 머신 규칙 인상(10.9%)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급등했다. 정부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슬롯 머신 규칙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적이다.소상공인연합회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슬롯 머신 규칙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위법 심사 청구서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 두 명 중 한 명은 범법자가 될 상황”이라며 “올해 첫 임금 지급이 이뤄지고 난 뒤 곳곳에서 일어날 충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슬롯 머신 규칙들은 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도록 하는 것도 헌법소원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근로자 4대 보험은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다른 이유로 정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지난 23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1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