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규제 앞장선 한국…블록체인 업체들, ICO 위해 '엑소더스'

Cover Story - 슬롯 꽁 머니의 무덤 된 한국

계좌실명제·ICO 금지 등 잇따른 정부 규제에 시장 '타격'
슬롯 꽁 머니 하루 거래량 작년초 10兆…올들어 5000억원대로 급감
슬롯 꽁 머니거래소·블록체인 기업들, 규제 피해 너도나도 외국으로

슬롯 꽁 머니(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월 7일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코인당 2600만원 근처까지 치솟았다.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는 급히 움직였다. 다음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슬롯 꽁 머니 계좌에 대해 합동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금융위는 같은 달 23일 슬롯 꽁 머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주일 뒤인 30일부터 실명확인을 거친 새 가상계좌를 받은 투자자에게만 슬롯 꽁 머니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 슬롯 꽁 머니 시장은 빠르게 식었다. 덩달아 세계 슬롯 꽁 머니 시장도 얼어붙기 시작했다.

6분의 1 토막 난 비트코인

국내 슬롯 꽁 머니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5일 코인당 390만원대에 거래됐다. 지난해 1월 초 2500만원 이상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슬롯 꽁 머니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자금이 크게 줄어든 데다 가격 상승을 주도할 대형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신규 자금을 말라붙게 한 결정타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거래실명제다. 당시 정부는 명의 도용을 막고 투명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실명인증을 해야 새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더욱이 은행들이 금융당국을 의식해 신규 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중소형 거래소는 은행과 새 가상계좌 발급 계약조차 맺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초 하루 최대 10조원에 달하던 국내 슬롯 꽁 머니 거래액은 올 들어 5000억원대로 급감했다.

정부는 당시 외국인들의 국내 거래소 투자도 전면 금지했다. 국내 슬롯 꽁 머니 시장에 대형 투자주체의 등장을 원천 차단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초 국내 거래소의 슬롯 꽁 머니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도 중국 등 외국에서 막대한 투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란 분석에서였다.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슬롯 꽁 머니거래소 운영을 전면 금지하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중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한국에 대거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으로 발길 돌리는 기업들정부 규제가 잇따르자 국내 슬롯 꽁 머니거래소들은 외국으로 눈길을 돌렸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홍콩에 빗썸덱스를 설립했다. 빗썸은 같은 달 의사 출신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BXA(블록체인거래소연합)에 팔렸다. 서류상 한국 기업이 아니라 싱가포르 기업이라는 뜻이다. 빗썸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12개 국가에 신규 거래소를 세우는 계획을 짜고 있다.

슬롯 꽁 머니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 ‘업비트 싱가포르’ 거래소를 공식 개설했다. 두나무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 적극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과 함께 코인원인도네시아를 설립하는 등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정부의 슬롯 꽁 머니공개(ICO) 불허 방침으로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은 ICO를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ICO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슬롯 꽁 머니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베잔트, 브릴리언트, 얍체인 등의 블록체인 업체가 홍콩과 싱가포르 등 ICO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투자금을 모았다.국내에 ICO 관련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슬롯 꽁 머니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2017년 9월 슬롯 꽁 머니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돼 슬롯 꽁 머니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슬롯 꽁 머니 금지하는 법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방침이 워낙 강하다 보니 관련 기업 모두 국내를 피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완강하다. 지난해부터 해외 ICO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단순 참고용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슬롯 꽁 머니는 사기의 근원이며, 블록체인은 역사상 가장 과장된 기술”이라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ICO 허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