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근로슬롯사이트 지니 조사가 15년간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뤄져 파문이 인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잘못된 슬롯사이트 지니수치로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의원과 참의원의 후생노동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선 이번 '근로슬롯사이트 지니 부정' 파문에 대해 여야로부터 규탄이 이어졌다.
근로슬롯사이트 지니 조사 대상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사업소의 경우 전체가 포함되는데,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 내의 500인 이상의 사업소 중에는 3분의 1 정도만 조사해 온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문제가 됐다.
야당은 폐회 중 심사에서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여당은 추가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특히 야당은 지난해 6월의 노동슬롯사이트 지니에서 발표된 임금인상률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발표 수치에 대해 전년과 비교해 3.3% 증가해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뒤 후생노동성은 조사자료를 수정해 증가 폭을 2.8%로 낮췄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중의원 의원은 "임금 증가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위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역시 야당인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참의원 의원은 "아베노믹스는 기만"이라며 허구성을 따끔하게 질책했다.
올해 10월 소비세 증세를 포함해 경제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평가 절하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야당은 4월 통일지방 선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기간(基幹) 슬롯사이트 지니 22개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무성은 국가의 기간 슬롯사이트 지니 총 56개를 점검한 결과 7개 성청(省廳·부처)이 소관하는 22개(약 40%)에서 총무상의 승인 없이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전날 밝혔다.
기간 슬롯사이트 지니란 국가의 공적 슬롯사이트 지니 가운데 특별히 공공성이 높아 중요한 슬롯사이트 지니를 뜻한다.
정부의 정책 입안 시 근거가 되고 슬롯사이트 지니에 따라 조사방법과 대상, 항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총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무성은 기간 슬롯사이트 지니 중 하나인 근로슬롯사이트 지니 조사가 15년간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자 기간 슬롯사이트 지니 전체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였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2개 슬롯사이트 지니 중 21개는 슬롯사이트 지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상업동태 슬롯사이트 지니'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추출 조사 대상을 변경할 때 슬롯사이트 지니법 규정대로라면 총무상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슬롯사이트 지니'는 일부 사업자가 시공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성이 2017년도 시공액을 기존 15조2천억엔(약 156조원)에서 13조6천억엔(139조원)으로 정정했다.
총무성의 주택·토지슬롯사이트 지니, 재무성의 법인기업슬롯사이트 지니, 문부과학성의 학교교원슬롯사이트 지니 등은 계획대로 일부가 집계 또는 공개되지 않았다.
총무성 측은 "근로슬롯사이트 지니 문제처럼 중대한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허술한 슬롯사이트 지니 처리가 재차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문제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해외 투자가가 일본의 슬롯사이트 지니를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소 소속 이코노미스트의 우려를 전했다.총무성은 향후 일반 슬롯사이트 지니 233개에 대해서도 점검작업을 벌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