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 슬롯사이트 광고 갑질' 심의…민간전문가에 달렸다

광고·올림푸스 슬롯사이트산업부터 계약이론 전문가까지 총출동

공정위, 16일 2차 전원회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에 광고·판촉비 전가
공정위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10년 前부터 지위 동등"

전문가 4人 의견이 변수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코리아에 대한 두 번째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연다. 공정위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아이폰 등 자사 제품 광고비 일부를 전가하는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측은 “아이폰을 사전 공급받는 통신사는 안 팔리면 재고를 떠안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잘 팔리도록 광고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번째 전원회의에 민간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산업 전문가, 광고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의 한 분야인 ‘계약이론’ 전문가까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정보 비대칭성’ 이용?

공정위 두 번째 전원회의에 참석할 네 명의 민간 전문가는 정인석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김주호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 김도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다. 정 교수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산업 전문가고 김주호 교수는 한국광고학회장을 지낸 광고 및 브랜드 전문가다. 김도영 교수와 황 연구위원은 국내 계약이론의 대가다. 계약이론이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맺는 다양한 계약에 관한 의사 결정을 분석하는 정보경제학의 한 분야다.

갑질 여부를 다투는 데 계약이론 전문가까지 동원하는 것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우월적 지위가 정보 비대칭성에서 나온다고 공정위가 판단해서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 통신사와 아이폰 공급계약을 맺으며 광고비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 아이폰 TV광고를 보면 통신사 로고는 광고 끝에 1~2초 정도 잠깐 등장하는 게 전부인데도 아이폰은 충성고객이 많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비를 댈 수밖에 없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유한회사인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코리아(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한국법인)는 아이폰 판매량과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다른 통신사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에 광고비를 얼마 지급하는지 모르니 우리 회사가 내는 돈이 적정한 규모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통신사가 광고비를 분담하는데도 아이폰 광고 제작 및 편성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도 이들의 불만이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한국만 문제삼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측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글로벌 전략인데 이를 문제삼는 건 한국 정부뿐”이라고 말했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통신 3사와 각각 맺은 계약은 사적 계약으로,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통신사가 아이폰 광고비를 대는 것 자체가 갑질’이란 지적에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아이폰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통신사에 판매한다”며 “통신사는 자신들이 떠안은 아이폰이 잘 팔려야 이득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국내 통신사와 처음 계약을 맺은 시점(2008년 4월 KT)부터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본다.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측은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1%대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우월적 지위일 수 있느냐”며 “국내 시장은 피처폰이 대세여서 스마트폰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심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와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네 명의 의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다음달 20일께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연 뒤 월말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태훈/이승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