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1심 "北, 허위자백 강요하고 대미 지렛대 활용해" 웜비어 부모 "정의 보여준 사려깊은 판결"…北, 배상금지급 가능성 낮아
슬롯사이트 업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슬롯사이트 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슬롯사이트 업은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슬롯사이트 업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슬롯사이트 업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슬롯사이트 업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월 판사는 손해배상금으로 4억5천만 달러,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5천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는 "슬롯사이트 업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슬롯사이트 업이 '재판'이라고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긴 판결문을 대미(對美) 지렛대로 활용해 슬롯사이트 업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슬롯사이트 업의 고문 방법과 그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서 "웜비어 부모는 슬롯사이트 업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말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슬롯사이트 업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2천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슬롯사이트 업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및 판결은 슬롯사이트 업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하월 판사는 슬롯사이트 업이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웜비어 부모는 재판 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정하고 열린 사법체계를 갖고 있어, 김(정은) 정권이 아들의 죽음에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들에게 정의가 함께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사려 깊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여정에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법원의 판결문이 슬롯사이트 업에 전달되고, 슬롯사이트 업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슬롯사이트 업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의 2015년 2심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슬롯사이트 업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3천만 달러(3천71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16년 유족 측 요청에 따라 판결문을 슬롯사이트 업 외무성과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슬롯사이트 업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슬롯사이트 업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은 "슬롯사이트 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여서 미국에서 압류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슬롯사이트 업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그는 슬롯사이트 업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