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파업에 막힌 카풀…여의도에서 길을 잃다

혁신성장 강조하던 정치권
"바카라사이트생존권 말살 정책 안돼"

한국식 공유경제의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카카오의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국회 앞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20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제3차 전국 30만 바카라사이트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2만 명, 경찰 추산 4만~5만 명의 바카라사이트기사가 몰렸다. 이들은 “국회를 포위하겠다”는 엄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카풀 전면 중단”이라는 구호로 여의도를 뒤흔들었다.

정치권에서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국회의원 10여 명이 나왔다. 민주당 카풀·바카라사이트태스크포스(TF) 팀장인 전 의원은 “바카라사이트업계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바카라사이트업계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20대 총선 공약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던 한국당은 당론으로 ‘카풀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보기술(IT)업계는 4년 전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가 좌절된 데 이어 카카오 카풀까지 막히면 한국 시장에선 공유경제 서비스가 발을 내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부족한 정치권이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 IT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도 못 하는 사업을 스타트업이 시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파업은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빈말’에 그쳤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