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검사의 외압 있었다"…용산참사 슬롯 머신 규칙 민간위원 전원 사퇴 표명

대검 슬롯 머신 규칙 폭로…김학의, 장자연 사건 이대로 묻히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슬롯 머신 규칙이 조사 과정에서 현직 고위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용산 철거민·경찰 사망 사건’을 담당하는 슬롯 머신 규칙 민간위원 4명은 외압에 항의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슬롯 머신 규칙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19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찰 간부가 슬롯 머신 규칙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거나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지주 사건(2010~2015년)의 경우 보고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고혐의’를 빼달라는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변호사는 “70%가량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심각한 압력을 느껴 모든 조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두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인물은 현직 서울고검 소속 고위층이다. 그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슬롯 머신 규칙을 방문하기로 해 외압 검사들에 대한 감찰, 형사처리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과거사위 활동기한을 3개월가량 연장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학의 슬롯 머신 규칙, 장자연 슬롯 머신 규칙, 낙동강 살인 슬롯 머신 규칙, 몰래 변론 슬롯 머신 규칙, 피의사실 공표 슬롯 머신 규칙 등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