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명의…"피의자로 메이저사이트받는데 허위사실 유포·공무상 취득자료 배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메이저사이트…대검은 '골프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우윤근 대사 측 "곧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메이저사이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메이저사이트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메이저사이트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메이저사이트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김 메이저사이트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메이저사이트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앞서 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메이저사이트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메이저사이트에 대한 고발사건을 곧바로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김 메이저사이트이 현재 받고 있는 감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데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역시 김 메이저사이트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어서 수사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전날 김 메이저사이트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 10여 곳에 영장을 제시하고 라운딩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골프 비용에 대한 김 메이저사이트의 진술이 오락가락함에 따라 함께 골프를 친 G사·H사·K사 등 대기업 임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돈을 누가 냈는지, 청탁이 포함된 접대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에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메이저사이트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을 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했다는 의혹도 메이저사이트 대상이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감찰 단계인 만큼 김 메이저사이트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 정식 메이저사이트로 전환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에 공개된 첩보보고서에 등장하는 우 대사도 김 메이저사이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우 대사의 법률대리인은 "김 메이저사이트이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과정 없이 언론에 제보한 것인지에 대해 관련 언론보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법리구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