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이트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여론 무시하는 것"

카지노 사이트, 방통위에 공개질의
"카지노 사이트 자구 노력 지켜본 뒤, 중간광고 허용여부 결정해야"

한국신문협회가 카지노 사이트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공개질의서를 17일 채택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신문협회 소속 52개 회원사의 동의를 거친 공개질의서는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카지노 사이트의 중간광고 허용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찬성하지 않는 국민여론(협회 설문 결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카지노 사이트의 중간광고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카지노 사이트 중간광고가 시작될 전망이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5개 항목을 물었다.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신문 등 타 매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카지노 사이트가 약속한 자구노력을 지켜본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방통위의 특혜가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 카지노 사이트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공식 질의했다.

협회는 특히 신문업계의 미래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협회는 “중간광고는 경영 여건이 취약한 신문과 군소·유료방송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카지노 사이트는 매년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린다. 반면 신문광고비는 매년 201억~20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카지노 사이트가 간접광고나 프리미엄 CM 등으로 추가 수익을 내는데 중간광고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설명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