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발표 초읽기…국토부 철통보안 속 說만 무성

국토부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

고촌·성남·하남·광명·시흥 등 거론
전문가 "공급 확대 신호 긍정적…자급자족형으로 건설해야 효과↑"

광역교통망 대책 확정 늦어지면 다음주로 발표 연기할 가능성도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예정지를 발표한다. 이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예정지를 확정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로 선정되면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TX-B 노선이 변수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이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발표 시기의 변수가 되고 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후보지 선정은 끝났지만 함께 발표하기로 했던 광역교통망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가급적 이번주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달 마지막 주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예정지 발표 때 광역교통망 대책을 함께 발표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결정이 늦어지면서 광역교통망 대책 수립이 어려워 발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수도권에 330만㎡ 이상 ‘미니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4~5곳과 중소 규모 택지를 개발해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두 곳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안에 발표할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예정지가 한 곳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9·13 부동산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터라 여유를 가지고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선정할 환경이 조성된 까닭이다.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어디?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예정지와 함께 발표될 광역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GTX다. 최근 GTX-A노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노선은 예타 조사 문턱을 넘었다. GTX-B노선은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GTX에 기반해 2,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광역교통망 대책을 발표하려 했던 국토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인천시는 GTX-B노선의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국가균형발전위에 신청해놨다. 국가균형발전위는 다른 지자체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과 함께 면제대상을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위 발표 이전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예정지 발표와 함께 GTX-B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망대책을 발표할 경우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이달 마지막 주로 미루기도 쉽지 않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남북한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어서다. 남북은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착공식과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동시에 발표할 수는 없다”며 “착공식을 뺀 날 중에서 택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유력한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후보지였던 경기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이 각각 후보지 사전 공개와 도면 유출 사건 등으로 제외되면서 김포(고촌), 성남, 광명, 시흥, 하남 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제2의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유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자 모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지속적으로 공급물량이 나온다는 시그널이 필요해서 정부가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3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판교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처럼 자족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