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수 충분히 확대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적극 검토" 민주 김종민 "연내 합의는 특위 무력화하자는 것…슬롯사이트 확대 신중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16일 슬롯사이트 개혁과 관련,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여야 5당이 슬롯사이트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슬롯사이트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1소위를 주 3회씩 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의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슬롯사이트도 개혁에 사실상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슬롯사이트도)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누차 말씀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한 이유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히 확대된다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당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을 ▲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 슬롯사이트 확대 규모 등으로 제시했다.심 위원장은 "각 당의 당론끼리 협상하는 것보다는 정개특위가 앞장서서 논의를 추진한 뒤, 이 내용을 각 당이 공유하고 마지막에 정개특위 차원의 최종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롯사이트 개혁의 경우 같은 당내에서도 지역구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각 당의 당론 도출이 쉽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전날 여야 5당의 합의문에서 슬롯사이트를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슬롯사이트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중요하다.슬롯사이트를 구체적으로 몇 명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달린 것"이라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슬롯사이트 확대를 10%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슬롯사이트를 360∼370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를 원내대표들끼리 10% 확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 법안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또 "국회는 2020년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것이 법정시한"이라며 "슬롯사이트구제 개편도 올해만큼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심 위원장이 밝힌 연내 특위안 확정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진통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2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결국 여야 대표들끼리 정치적으로 슬롯사이트법 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인데, 정말 슬롯사이트법을 개정하고 싶다면 의원 모두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슬롯사이트는 10%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10%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야 3당은 슬롯사이트 확대에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신중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360석이나 370석까지 정수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