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하락세 멈춰…제조업 8개월·도소매숙박음식점 12개월째 사설 카지노↓ 실업률 3.2％, 동월기준 9년새 최고…통계청 "단기 공공일자리 효과 파악 어려워"
지난달 사설 카지노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추세에 비춰보면 증가 폭 자체가 평년 수준에 미달한 데다가 공적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복지나 공공행정 등 분야의 사설 카지노가 늘어난 영향이 적지 않아 고용상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공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사설 카지노는 2천718만4천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6만5천명 늘었다.전년 동월과 비교한 사설 카지노 증가 폭은 5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올해 1월에 이어 최근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사설 카지노가 늘었다.
사설 카지노 증가 폭은 올해 6월 10만6천명을 기록한 이후 7월 5천명, 8월 3천명, 9월 4만5천명, 10월 6만4천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사설 카지노 증가 폭은 추세적으로는 점차 개선하고 있으나 지난해 월평균(32만5천명)이나 정부의 올해 월평균 전망치(18만명)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달 사설 카지노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천명, 8.2％), 정보통신업(8만7천명, 11.2％), 농림어업(8만4천명, 6.2％)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 9만1천명(2.0％) 줄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각각 9만1천명(6.6％), 6만9천명(1.8％) 감소했다.제조업 사설 카지노는 8개월 연속 줄었고,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설 카지노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사설 카지노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3천명 늘었고 임시 근로자는 11만6천명 줄었다.
일용근로자는 2만1천명 증가했다.
비임금 근로자 중 사설 카지노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5천명 늘었다.
사설 카지노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2천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5천명 각각 줄었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종사자(13만9천명, 3.0％), 농림어업숙련종사자(7만9천명, 6.2％), 관리자(5만9천명, 17.7％) 등은 사설 카지노가 늘었지만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3만8천명, -4.3％), 단순노무 종사자(-10만1천명, -2.7％)는 사설 카지노가 줄었다.
주당 근무 시간으로 보면 36시간 이상 사설 카지노는 2천227만1천명으로 29만8천명(-1.3％)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사설 카지노는 461만2천명으로 44만9천명(10.8％)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사설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작년 11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사설 카지노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7％로 작년 11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사설 카지노보조지표3은 0.2％포인트 오른 21.6％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만1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활동 상태가 '쉬었음'으로 조사된 이들은 9만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8만5천명 증가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의 사설 카지노 증가세가 유지되고 도매 및 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의 사설 카지노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설 카지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설 카지노상황 악화를 막겠다며 앞서 발표한 단기 공공일자리('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연내에 창출하는 구상은 현재 실행 중이다.
다만 통계청 측은 공공일자리가 이번 조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요 지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빈 과장은 공공일자리의 효과와 관련해 "산업별로 흩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설 카지노 증가 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에 관해 "서비스업 사설 카지노 확대, 건설업 고용 개선 등에 힘입었다"고 분석하고서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