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완전한 슬롯 꽁 머니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슬롯 꽁 머니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제안이 나왔다.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주제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슬롯 꽁 머니 시안을 발표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외 5명이 공동 발제한 슬롯 꽁 머니 시안은 연말 완료 예정인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한반도 슬롯 꽁 머니문 구상과 제안'의 일환으로 작성된 초안이다.
평화협정 시안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슬롯 꽁 머니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됐다.과거 제안된 평화협정 시안들과 달리 슬롯 꽁 머니 프로세스 '도중'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 자체가 슬롯 꽁 머니 촉진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2020년 초'라고 시점을 특정한 것은 미국 대선(2020년 11월)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져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대북정책 관련 유연성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남·북·미·중 4자가 서명하는 포괄협정 방식을 채택,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미중 등 양자 간 이슈와 관련한 합의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조항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미·중 간 분쟁이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조항이 눈에 띈다.
한반도가 미중 간 군사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 연구원 측 설명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핵 억지(핵우산) 철수 여부는 논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핵우산 철수를 포함하지 않은 조항과, 남북한이 각각 미·중으로부터 핵우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다.'군비통제' 관련 조항에도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슬롯 꽁 머니 완료 이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착수한다"는 원칙적인 내용과 더불어 "슬롯 꽁 머니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대안으로 병기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측은 발제문에서 "북한의 슬롯 꽁 머니 완료 이후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