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슬롯 꽁 머니 수년간 제자리 수준…개인은 매년 소폭 늘어

Cover Story - 자발적 슬롯 꽁 머니 늘리려면

기업들 "돈 내고 욕만 먹어" 호소…자발적 슬롯 꽁 머니가 참의미

매년 이맘때 번화가에 가면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슬롯 꽁 머니를 요청하는 모금기관 관계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단체 관계자는 길을 막아서는 등 집요한 방식으로 슬롯 꽁 머니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모금단체 관계자들은 “슬롯 꽁 머니액은 증가하지 않는 와중에 모금단체는 속속 생겨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빚어진 풍경”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은 슬롯 꽁 머니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믿지 못하고, 기업은 슬롯 꽁 머니금이 뇌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움츠러들면서 국내 슬롯 꽁 머니금 규모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동안 15% 늘었지만 이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 슬롯 꽁 머니지수’ 한국 순위도 2012년 45위에서 올해 60위로 하락했다. 슬롯 꽁 머니 문화가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슬롯 꽁 머니금 매년 답보 상태

한국 전체 슬롯 꽁 머니금 규모는 2013년부터 12조원대에서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간한 ‘2018 슬롯 꽁 머니 및 사회 이슈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모금기관 모금액 약 1조4000억원 중 5700억원 정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내 유일한 모금 관련 법정단체다. 같은 해 월드비전이 2000억원, 유니세프와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이 각각 1300억원가량 모금했다.이들 모금기관은 저마다 모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단체가 일시후원이나 정기후원을 받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일반 개인, 회사원, 가정, 기업 등 슬롯 꽁 머니자 층을 세분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들 단체는 매년 슬롯 꽁 머니금으로 추진한 사업 성과도 발표한다. 보고서에서는 모금액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북한·해외·기타 분야라고 분석했다. 전체 민간 슬롯 꽁 머니액의 32.4%가 이 분야에 쓰였다. 지역사회(29.2%), 아동청소년(25.4%) 분야가 뒤를 이었다.

잇단 슬롯 꽁 머니금 횡령에 ‘슬롯 꽁 머니포비아’도

개인 슬롯 꽁 머니금은 매년 소폭 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슬롯 꽁 머니 참여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집계한 슬롯 꽁 머니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17년 26.7%로 급감했다. 최근 들어서는 ‘슬롯 꽁 머니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슬롯 꽁 머니금을 둘러싸고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슬롯 꽁 머니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현상이다. 슬롯 꽁 머니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슬롯 꽁 머니’가 대표적이다. 2011년 사회복지모금공동회 직원들이 성금을 술값, 노래방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절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실제로 슬롯 꽁 머니하지 않았는데도 가짜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사실상 세금을 탈루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학 사건’처럼 동정을 조성한 뒤 받아낸 슬롯 꽁 머니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슬롯 꽁 머니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조세 체계가 슬롯 꽁 머니금 확산을 막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슬롯 꽁 머니금 공제체계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는 슬롯 꽁 머니를 해도 세제혜택을 덜 보게 됐다. 슬롯 꽁 머니 유인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기업들 “돈 쓰고 욕만 먹어”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슬롯 꽁 머니금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태도 자발적인 슬롯 꽁 머니 확산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표적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 입은 농어촌을 돕자는 취지에서 작년 4월 조성됐다. 정부는 매년 1000억원씩 기금을 걷어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액 기업에서 출연받기로 했다. 기금 조성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맡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움츠러들어 있다. 법인당 슬롯 꽁 머니금은 2012년부터 감소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요청에 따라 기금을 냈던 기업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뇌물로 의심받는 등 ‘돈 내고도 욕먹는’ 상황이 연출돼서다. 한 대기업 사회공헌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슬롯 꽁 머니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기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슬롯 꽁 머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NIE 포인트한국 슬롯 꽁 머니액은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다. 슬롯 꽁 머니 참여율이 정체된 이유를 토론해보자.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슬롯 꽁 머니를 늘리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각종 슬롯 꽁 머니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토론해보자.

이수빈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