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 321학급·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 신·증설 추진 맞벌이가 자녀 오후·방학돌봄 보장하고 통학버스 확대
교육부가 내년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 학급을 1천개 이상 늘려 원아 2만명가량을 더 수용하기로 했다.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 하원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기 중 오후돌봄과 방학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 통학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교육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이번 방안을 실현하는 데 내년 약 1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애초 교육부는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자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씩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립슬롯 머신 프로그램 사태가 터지면서 이 목표를 2021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기존 계획의 2배인 1천 학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세부 계획대로 내년에 1천80학급을 늘리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만명이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더 입학할 수 있다.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 취원율은 27%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내년에 문 여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학급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이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이다.단설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 부지에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형태다.
병설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초·중학교의 남는 교실 등을 소규모로 활용해 운영하고 학교장이 원장을 겸한다.
시기별로 보면 692학급은 내년 3월에,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문을 연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240학급, 서울에 150학급, 경남에 68학급이 생긴다.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북 등에도 50여 학급씩 신증설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교부금에 반영한다.
교사의 경우 500학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 개원할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교사 180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임용대기자를 활용하거나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교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9월 문 열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대계획에는 병설슬롯 머신 프로그램 외에 매입형과 공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매입형은 교육청이 사립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공영형은 사립에 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운영·회계처리도 공립 수준으로 강화한 형태다.
매입형은 내년 3월 서울에 1곳이 최초로 개원하며 이후 내년 9월에 5곳 안팎이 새로 생긴다.
공영형은 내년 3월에 2곳 개원하고 상반기 중 20곳 안팎이 지정될 예정이다.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설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완공에 2∼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 30곳 정도를 심사하고, 통상 1∼2학급인 병설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3∼4학급 규모로 늘리고 4학급 이상이면 원감·행정인력 등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그간 교육현장에서는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지만, 통학버스가 없는 곳이 많고 하원 시각이 일러 맞벌이 부부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로 서비스를 더 확대한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필요한 가정에 원칙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과 사립슬롯 머신 프로그램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한다.
교육청별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통학차량이 늘어난다.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은 국공립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